6월 1일부터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보증금 또는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2.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제출
3.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4.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

전자계약서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신고되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유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신고 후 발급되는 확정일자 효력도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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